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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 ‘3중고’… 시중은행 고통분담을” 압박 [뉴스 투데이]

입력 : 2022-06-23 18:40:00 수정 : 2022-06-26 1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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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예대금리차로 폭리 안돼”
정유업계엔 물가 안정 동참 촉구
가상자산 정책의총 등 대응 분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경제의 ‘3중고’로 불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관련해 시중은행과 정유사 등 민간 차원에서의 고통 분담 노력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도 여는 등 연일 경제 분야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 뛰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는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며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역설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에서 “민생 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며 “금융업계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돼서야 되겠느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현진 최고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이 대표, 성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성 정책위의장은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며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업계는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의총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요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젊은 세대가 삶의 희망을 잃고 영끌을 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투자했는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절망 상태”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율할 건지,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가 시대적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책의총에서는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해당 주제에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란 부제를 달아 강연을 했다. 윤 의원은 국내·미국의 가상자산 현황과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 입법 방향과 윤석열정부의 과제 등에 대해 1시간가량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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