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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중국 ‘디지털 전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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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23:57:26 수정 : 2022-06-23 2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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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은 2016년 안면인식 시스템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안후이성의 한 사찰 주지스님 얼굴이 16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얼굴과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공안은 수사를 통해 이 사찰 주지스님이 살인 사건 범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이 이름을 바꾸고 10년 넘게 숨어 살던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톈왕(天網·하늘의 그물)’ 덕이다. 톈왕은 2015년 중국 공안부가 주요 도시에 국민 안전과 범죄자 추적 명목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으며 정교한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7년 12월 “중국 쓰촨성 첸웨이의 한 학교에서 공안이 수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남학생의 타액을 수거해 갔다”면서 공안 당국의 무더기 DNA 수집 실태를 보도했다. 특히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국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 등이 혈액과 타액 채취 대상이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 제출된 신분증이 실제 개통인과 같은지 안면 인식을 통해 확인토록 한 것이다.

중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된 5억대의 CCTV를 통해 안면인식, 목소리, 홍채, 염색체 등 주민들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 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개개인의 사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엊그제 보도했다. 중국이 ‘빅브라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신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디지털 전체주의’로 내달리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전체주의 위협이 국민 일상에 침투한 건 중국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안의 권한이 막강한 데다 의회나 법원을 통한 견제 기능이 사실상 없는 중국이 훨씬 더 위험한 건 분명하다.


원재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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