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고소와 검수완박 헌소 취하”, 巨野의 황당한 원 구성 조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우리가 한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뿐”이라며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취하해 달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응당 해야 할 국회 정상화를 특정인 보호와 연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적 없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조차 거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사 타진이었다”고 했다. 불법·탈법은 수사기관과 헌법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원 구성과 무관한 사안을 놓고 정치적 흥정을 하는 건 국회 스스로 격(格)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3주 넘게 후반기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시킨 건 거대 야당이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170석 파워’로 입법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몽니다. 민주당은 그제 여당 대표의 원구성을 위한 마라톤 회담 요구에 대해 “여당이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진 원내부대표는 “원 구성의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다”라고 못 박았다. 입맛에 맞지 않는 양보안을 내놓으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협박이다.

지난해 7월 당시 여·야가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했다.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체계·자구 심사권 제한 등 법사위 권한을 더욱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협상의 미덕은 양보다. 국민의힘 원로까지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을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법사위 권한을 일부 줄이는 안을 제시하고 끝장협상에 나서야 한다. 야당도 원 구성과 관계없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고 발목 잡기만 일삼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곧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민심 무서운 줄 안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