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감안” vs “경영난”… 최저임금 ‘1만원 전쟁’ 이번 주 본격화

최저임금위, 21일 6차 전원회의

2023년 금액 최초요구안 제출 앞서
文정부 임명 공익위원들에 달려

2023년 도입 않기로 한 ‘차등적용’도
연구용역 착수 추진… 갈등 불씨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줄다리기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려는 노동계와 지불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경영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심의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5년간 최저임금 향방을 진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대 노총이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8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일단 상징적 의미가 있는 ‘1만원’은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위기를 들어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올해 심의 역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질 공산이 크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위촉돼 2024년 5월에 임기를 마친다. 정권이 교체됐으나 중도 사퇴는 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은 상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 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16~17일 제4~5차 전원회의에서는 표결 끝에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차등 적용에 반대표를 던져 일단 노동계 손을 들어줬으나, 연구용역을 노사에 제안하면서 차기 과제로 다룰 여지를 남겼다. 연구용역 착수 여부는 다음 회의 안건에 올랐다. 다만 노동계가 “(연구용역을 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자칫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