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의 경제 살리기 청사진, 속도감 있는 실천이 관건

법인세 등 감세·규제철폐 공언
세수 격감해 재정악화 우려도
개혁과제 국민 공감대 넓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 5년의 경제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문재인정부가 망가뜨린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자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에라도 두 팔 걷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3.1%에서 2.6%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높아졌다. 저성장·고물가 위험을 걱정하는 정부의 위기감이 녹아 있다. 경제 상황 인식과 해법은 잘 설정됐지만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세와 규제 완화 조치가 넘쳐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고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 가업승계 납부세 유예, 최고경영자(CEO) 형벌규정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는 없다. 징벌적 세제로 악명 높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유류세 30% 인하 조치도 5개월 연장된다. 민생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그렇지만 감세 조치가 많다 보니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기초연금 인상과 상병수당 도입 등 복지·사회안전망 지출도 적지 않다. 아무리 공공부문의 군살을 덜어 내고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4월 말 1000조원을 넘어섰고 1∼4월 재정적자도 40조원에 육박한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정책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데 거야(巨野)가 장악한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책 기조 자체가 문 정부와 정반대여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에 대해 “엉뚱한 처방”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어깃장을 놓으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이 아무 대안 없이 몽니만 부리다가는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제 윤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고통 분담과 시급한 개혁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바란다. 윤 정부는 ‘경제 드림팀’을 짰다고 했는데 진짜 실력을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