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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대선공약 개발 의혹’ 정영애·김경선 피의자 조사

입력 : 2022-06-15 06:00:00 수정 : 2022-06-15 03: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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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정부 수사 속도

선관위, 지난해 선거법 위반 고발
檢, 정책 초안작성 관여 집중추궁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靑 출신 박상혁 의원에 출석 통보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여성가족부 장·차관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현역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키로 하는 등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달 말 여가부의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0대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공약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지시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여가부 전문위원)에게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김 전 차관이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여가부와 관련해 선관위 고발장에 적시된 올해 20대 대선 외에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 당시는 박근혜정부 시절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7∼2019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산하 기관장들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영·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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