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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플레발 금융불안 증폭, 가용 수단 총동원해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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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3 23:16:22 수정 : 2022-06-13 2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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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3.5% 급락, 환율도 급등
금융·실물경제 동반침체 심화
환율안전판 서둘러 마련해야

미국발 고물가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어제 코스피는 3.52% 급락한 2504.51로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5% 가까이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불과 사흘 만에 30원 이상 오르며 달러당 1280원을 돌파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금융불안이 자산가치 급락과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지며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이번 금융 쇼크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8.6%나 뛰고 지난 주말 뉴욕증시도 급락세를 빚은 탓이 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국은행도 고물가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얼마 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를 야기할 게 뻔하다.

실물경제지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원유 등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탓에 가스 요금은 5월에 이어 6월과 10월에도 오른다. 전기요금도 4월에 이어 10월 중 추가 인상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소비자물가는 조만간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을 공산이 크다. 이 와중에 4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쪼그라든 데 이어 수출마저 이달 들어 10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13%가량 줄었다.

윤석열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등을 잡을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섣부른 가격통제는 화를 키울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환율 안정도 화급하다. 환율 방어는 수입물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안전판인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체결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근본 해법은 물가 부담이 덜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성장엔진을 살리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상황을 고려해 법인세를 낮추고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관이 힘을 모으지 않고는 유례가 드문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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