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강대강·정면승부”, 끝내 핵 도발 하겠다는 건가

올해만 18번 도발로 신무기 실험
풍계리 갱도 재개방된 징후 포착
핵실험 강행땐 큰 화를 자초할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막 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와 ‘강대강 원칙’을 재확인했다. 2년 만에 ‘대적투쟁’이라는 표현도 썼다. 강경파 최선희를 외무상 겸 정치국 후보위원에,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총정치국장에 앉히는 등 대내외를 동시 겨냥한 라인업도 재정비했다. 최선희 기용은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군사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정경택 임명은 군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7차 핵실험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어떤 협상도 배제하고 핵무장으로 질주하겠다는 비타협적 마이웨이 선언으로 읽힌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 18차례 도발을 하면서 핵을 신형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이미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그대로다. 추가 핵실험을 위해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엊그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가 있었다”고 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한·미·일 국방수장이 대북공조 방안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이룬 것 역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한·미는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에 합의를 이뤘고, 2년7개월 만에 만난 한·미·일은 미사일 경보훈련 등을 정례화하되, 공개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미사일 경보훈련은 2017년 12월 북한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며 크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조치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돼 북한 도발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핵 협박’은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추가 핵실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 전후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추가제재로 대응할 것이 분명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북한 핵 도발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단호하고 냉정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