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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세 노모가 컨테이너에 홀로 전입 신고한 김승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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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2 23:20:28 수정 : 2022-06-12 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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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원 구성을 못 해 공전하는 사이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해 당시 100세 노모는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 고령의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 토지 보상비에다 주거 이전비까지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이용했던 관용 차량을 정치자금으로 편법 인수했고, 공무원 시절에는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특공 분양’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2001년 당시 면허취소 기준보다 2.5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한 논문에 유사한 제목을 달아 2개 학술지에 실은 ‘자기 표절’ 사례도 4건이나 된다. 논문 중복 게재 규정 신설 전이라는 해명은 구차할 뿐이다. ‘아빠 찬스’ 등의 논란 끝에 낙마한 김인철·정호영 후보자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들마저 도덕성·자질 시비에 휩싸였으니 개탄스럽다. 두 후보자 의혹은 기초 기록만 꼼꼼히 살폈어도 사전에 걸러 낼 수 있는 문제다. 새 정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출근길에 박 후보자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다발성,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혹이 팩트인지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여성 중용’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의 심각한 결격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 공직자 도덕성 논란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임명권자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국정 동력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도 서둘러 국민 눈높이에서 낱낱이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 여야는 공직자 검증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장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선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부터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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