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폭등’ 정부 보고서 뭉개고 탈원전 밀어붙였다니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20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7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계량기 모습.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24일과 6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2030년까지 2016년 대비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2030년에는 40%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묵살하고 숨겼다. 탈원전 폭주 탓이다.

문정부는 탈원전 반대 여론이 70%에 달했는데도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월성 1호기 조기 가동 중지에 이어 5년 내내 한빛 4호기를 멈춰 세웠다. 신규 원전 계획도 모두 백지화했다. 계획부터 건설을 거쳐 가동에 최소 10년이 걸리는 국내 원전 생태계는 이런 과정을 거쳐 암흑기를 맞았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전·현직 고위 공무원 6명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 보고서까지 묵살했다니 어이가 없다.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

그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세계 1만3600여개 기업의 올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억달러(약 6조2600억 원) 감소한 49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탈원전과 전기요금 억제 정책으로 한전이 최대 수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독일 에너지회사 유니퍼(44억달러 감소)를 제치고 올 1분기 세계에서 순이익이 가장 많이 줄어든 전력회사가 됐다. 닛케이가 이날 공개한 수익 악화 기업 15곳 중 한국 기업은 한전이 유일했다. 이런 망신이 어딨나 싶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기료는 지난해 5월 대비 11%가 상승했다. 한전의 올해 적자 추정치(23조원)와 부채(156조5000억원)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료 인상은 그러지 않아도 치솟는 물가를 자극해 올해 상승률을 6%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위기의 후폭풍을 간과하거나 무시했다. 정책의 이념화에 집착한 결과다.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정책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