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쇼크에 ‘S공포’까지, 민생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5월 물가 5.4%, 근 14년 만에 최고
하반기엔 6%대 비관적 전망 나와
대외 여건 악화, 民官 지혜 모아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5.4%나 올랐다. 5%대는 금융위기인 2008년 9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이다. 3% 이상 상승세가 8개월 연속 이어진 데다 석 달 만에 3%에서 5%대로 상승세마저 가팔라지고 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도 4.1%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원유와 곡물 가격 급등이 물가를 크게 밀어올렸다. 경유 46%, 돼지고기 21%, 치킨 11% 인상 등 공업제품·개인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민들이 빈번하게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6.7%에 달해 2008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국은행은 “6월, 7월에도 5%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조차 6% 벽을 넘는 건 ‘시간문제’라는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4∼5월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쇼크까지 가세해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 공포가 시작된 것도 우려스럽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곡물가격의 고공비행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미국발 긴축과 중국발 경제충격까지 우리 경제를 옥죄는 악재가 가득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첫 경제단체장 만남에서 “기업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공급망 붕괴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희생만으로 물가를 잡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인위적 시장 개입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추 부총리가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리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식은 옳지만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지난 4월 생산, 소비, 투자는 2년2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치솟는 물가 속에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지만 물가를 0.1%포인트 내리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2차 추경이 물가를 0.1%포인트 끌어올리면 도긴개긴이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 정부가 물가를 정책 1순위에 두고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꾸준히 보내야 한다. 주요 수입품의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확보 등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전이되지 않도록 공급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는 금물이다. 꾸준한 소통으로 시장 혼선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