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낙태권 확대·총기 규제 법안 통과

“뉴욕은 방관하지 않을 것… 우리의 선례 따르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뉴욕=AP연합뉴스

낙태와 총기 규제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이 된 가운데 뉴욕주가 낙태권을 확대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진보 성향의 뉴욕주가 보수 성향인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 등에 대항하는 모습이라고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날 뉴욕 주의회는 낙태권 확대와 총기 규제 강화 등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했다. 뉴욕주는 이미 2019년 낙태에 대한 권리를 성문화한 미국의 첫 번째 주였다. 다른 주에서 낙태하기 위해 원정 온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명시한 데 더해 이번 법안 통과로 낙태가 범죄인 주에서 온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위법 행위 혐의를 받지 않게 된다.

총기 규제 강화법 통과로 AR-15 같은 자동소총 구매 가능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1세로 높아진다. 뉴욕주는 이미 권총 구매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소총이나 엽총은 18세 이상부터 살 수 있었다.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의 경우 18세 청소년이 AR-15 소총을 난사한 사건이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발사된 탄환으로 총기 소유주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이크로 스탬핑’은 총기의 일련번호가 격발과 동시에 탄피에 새겨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로써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마이크로 스탬핑’으로 총기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주가 됐다. 이 기술에 관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총기 제조업체들에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니엘 스텍 공화당 상원의원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을 괴롭히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 앞 교명 표지판 주변에 총기난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과 양초들이 놓여 있다. 유밸디=AP연합뉴스

뉴욕주가 진보적인 정책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한 데 대해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난항을 겪는 동안 주의회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낙태와 총기 문제가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탓이다. 민주당의 린다 B. 로젠탈 뉴욕 주의회 의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들(의원들)이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른 주들이 가진 이상한 생각들에 대해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보수 성향 주를 향한 일종의 ‘반격’으로도 풀이된다. 지난주 오클라호마주는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 이후에는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제 3자가 낙태 시술을 도운 이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뉴욕주의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욕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주의회를 향해 “우리의 선례를 따르라”고 밝혔다. 관련해 여타 진보 성향의 주들도 움직임도 눈에 띈다. 필 머미 뉴저지 주지사는 뉴욕주가 통과시킨 법안대로 소총의 구매 연령을 현재 18세에서 최소 21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