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압승 거둔 與, 민생 안정·협치 매진해야

여당 광역단체 최소 10곳 앞서
새 정부 안정적 국정 운영 기대
야당 최악의 참패는 자업자득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2일 오전 0시30분 현재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17개 시·도지사 중 호남 3곳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은 10곳에서 여유있게 앞서갔고, 경기·대전·세종 3곳에서도 근소하게 우세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4년 전에는 3곳에서만 승리했던 보수 진영이 약진했다. 보수 진영은 7곳이 우세, 3곳이 경합이었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국민의힘 우세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민심의 변화다. 6·1 민심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거대 야당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0.9%로 잠정 집계됐다. 2002년 3회 선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이다. 저조한 투표율은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야권 지지자가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외면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정권을 잡아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2년 만에 왜 이런 처지로 전락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참패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힘으로 통과시키는 등 입법 폭주를 계속했다. 야당에 양보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다시 차지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거야의 오만과 독선, 새 정부에 대한 지나친 발목 잡기가 선거 참패의 원인이다.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맡았던 두 사람이 다시 출마하면서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갓 출범한 윤석열정부에 대한 견제론은 힘을 받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패착인 셈이다. 선거운동 기간 적전분열 양상도 심각했다. 당 대표 격인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86 퇴진’ 여부를 놓고 심각한 파열음을 냈다. 또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느닷없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놓으며 내분을 초래했다. 선거 이후 격랑에 휩싸일 것이 분명한 민주당은 말 그대로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 엄밀히 말해 이번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야당이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민은 출범한 지 2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윤 정부에 일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윤 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지만,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한순간에 외면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며 아슬아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인사 등에서 독선적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에도 특별감찰관제 존치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지방선거 압승에 취해 오만해지고 경제 활력 찾기에 실패한다면 2년 뒤 총선 때 표심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협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