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크라 무기 지원’ 캐나다에 포탄 공급 검토

국방부 “수출 가능 여부 문의해와
공식 절차 진행 중인 것 없어” 밝혀
성사 땐 사실상 ‘우크라 우회지원’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 인근 길가에서 이달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병사가 폭파된 채 널브러진 러시아군 장갑차 곁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캐나다에 해당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이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상군 포병이 사용하는 155㎜ 포탄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캐나다에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비축분 10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무기 확보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유럽에서는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 보유한 러시아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이를 대체할만한 전력을 미국 등이 제공한 사례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캐나다 측이 155㎜ 포탄 수출 가능 여부를 우리 측에 문의했다”면서도 “(수출과 관련한)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전했다.

캐나다 무기 공급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변경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잇단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도 방독면이나 방탄헬멧 천막, 모포, 방탄복 등 비살상무기 위주의 군수물자만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신 차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이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추가로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