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넘었지만 지방선거 투표율 저조
투표 참여 독려할 필요 있다 지적 나와

27일 서울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느는데 투표율은 하락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 ‘통계로 살펴본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경향’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회 지방선거 땐 6726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 1만2878명, 2018년 7회 지방선거 땐 10만6205명을 기록했다.

그에 비해 투표율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5회 지방선거 때 35.2%에 달했다가 6회 지방선거 때 17.6%로 반 토막 났다. 7회 지방선거 땐 13.5%에 그쳤다.

이 때문에 홍보 등을 강화해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외국인 유권자 역시 가장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외국인·이주민 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취지는 민주주의 보편성 구현, 즉 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