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사라졌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현재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현재의 수사협력단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수단은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게 시초다. 당시 굵직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수단은 앞으로 중요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합수단 출범으로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은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축적·은닉한 불법재산을 최대한 추적·환수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