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T노동자 국적 위장해 해외 파견”

美 국무부 등 공동지침서 공개
“핵·미사일 등 자금 확보 수입원”

미국 정부는 북한이 숙련된 정보기술(IT) 인력을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으로 위장해 해외에 취업시키고 그 수익을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북한이 국적을 세탁한 IT 인력 수천명을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및 기업은 지적재산권, 데이터 절취에 대한 처벌이나 유엔 및 미국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 발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쇄적으로 발사하고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무기개발을 위한 북한의 불법자금 확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침은 “북한 IT노동자는 무기개발 프로그램처럼 북한 정권이 우선시하는 경제·안보 문제에 대한 자금 확보를 돕는 중요한 수입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는 해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전통적인 북한 노동자보다 10배 이상을 벌고, 일부 개인은 연간 30만달러(약 3억8250만원) 이상, 팀으로 일하는 경우엔 연간 300만달러(38억2500만원) 이상을 벌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 IT 노동자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기존 수요를 활용한다고도 설명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거나 북한 국적이 아닌 원격 근로자로 자신을 표시하고, 북한 국적이 아닌 이들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신원이나 위치를 숨길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