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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제일 문제”라더니… 관련예산은 일반지출 중 0.8%

입력 : 2022-05-15 18:52:48 수정 : 2022-05-15 1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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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추경 중 물가안정대책엔 3000억
농축수산물 쿠폰확대 등 기존 정책 반복
물가 상승 요인 다분… 대책 소홀 지적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가 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59조4000억원에 달하는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생활물가를 안정시킬 대책으로는 불과 3000억원만 편성된 것을 놓고 현 물가 상황에 비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추경안에 포함된 현금성 지원으로 되레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서 일반지출 용도로 편성된 재원 36조4000억원 중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는 3000억원이 배분됐다. 일반지출 중 0.8% 수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언급했지만, 정작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선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경안에는 크게 4개 분야(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핵심광물)의 생활물가 안정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600억원)와 농어가 원료 구매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1000억원), 가격 인상 최소화 조건으로 밀가루 제분업체에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546억원) 등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 추경 규모에 비해서 물가안정 방안은 확실히 적다”면서 “유류나 원자재, 곡물 등의 부분이 물가 상승의 진원지로 작용해 외식비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 대책의 범위나 정도 등을 봤을 때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용유 공급 차질 등으로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일부 식용유가 매진 상태다. 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4.8% 치솟았다. 여기에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상되는 데다, 역대급 추경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추경안 브리핑에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과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선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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