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실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었다

용혜인 의원실, 국방부 자료 분석
박근혜 정부 연평균 7.5회, 문재인 정부 연평균 8.6회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北 미사일 도발 크게 늘어

북한이 개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2021년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화염을 뿜으며 상승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이전 정부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인 5월7일 있었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은 43번, 연평균 8.6회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30회, 연평균 7.5회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결과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미사일을 15회 발사했고 △2018년 0회 △2019년 13회 △2020년 4회 △2021년 4회 △2022년 13회 발사했다. 지난 10년간 미사일발사가 가장 많았던 해는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으로 북한은 총 16회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횟수 뿐만 아니라 SLBM이나 SLV(우주발사체)와 같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발사체의 실험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늘어난 것은 한반도 정세가 한층 더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말 폭탄을 주고 받으며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던 2016∼2017년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다시 크게 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은 총 21회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는 5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13회의 실험 발사가 있었다. 대체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2년과는 달리 올해는 4차례나 ICBM을 발사하는 등 한층 고도화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통계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계기조차 만들지 못한 채 위기를 심화시켰다면, 문재인 정부는 전환점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