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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내각도 ‘총리 공백’ 현실화 가능성… 정치판 고질병 언제까지

입력 : 2022-05-06 06:00:00 수정 : 2022-05-06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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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 안 해
한동훈·정호영 거취와 연계 노골화
DJ 때부터 초대 총리 인준 수난사
정략적인 발목잡기 고질적 병폐로

초반부터 신·구 권력 갈등 부각
부동산·정부조직 개편 해결 못해
尹측 “여가부 폐지 추진 변함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 첫 내각 ‘총리 공백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한동훈·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어서다. 야당의 정략적인 발목잡기로 한국 정치판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버린 신(新)정부 총리 인준 난항이 닷새 뒤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도 재발할까 우려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통해 인준이 결정되는 만큼 168석 민주당의 동의가 결정적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된 10일 전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총리 없는 새 정부 출범은 불가피하다.

총리 인준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한 건 1998년 김대중(DJ) 정부 때가 처음이다.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 협약으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서리’ 꼬리표를 달고 일했다. 이때 총리는 2000년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었으나, 인준은 거쳐야 했다. 노무현정부 때도 초대 총리 수난이 이어졌다. 첫 총리로 고건 총리가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한나라당이 DJ정부 때 이뤄진 대북송금특검법안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대통령 취임 다음 날에 특검법안 처리와 총리 인준이 동시에 이뤄졌다. 여야가 바뀐 2008년 이명박(MB) 정부 초대 한승수 총리는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 정부가 대선에서 공약한 통일부·여성부 폐지를 철회한 뒤였다. 박근혜정부 때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초대 총리로 지명됐지만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가 된 건 정부 출범 두 달 뒤였다.

문재인정부 이낙연 초대 총리는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출범 21일 뒤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총리 공백은 심각한 국정 차질로 이어진다.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총리를 비롯한 청문회가 종료된 후보에 대해 신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남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지난 4월 18일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 건물 현관입구에서 윤석열 당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집무실·검수완박에 묻혀… 존재감 없었던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갖고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인수위는 지난 3일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하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루는 등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던 역대 인수위와 달리,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신·구 권력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가려져 인수위 활동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점도 한계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3월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마치고 6일 해산한다.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문재인정부 임기 말 인선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이슈를 빨아들이며 인수위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각 인선을 놓고 불거진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갈등에 더 관심이 쏠렸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정치적 동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정부조직 개편에는 손을 대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관련 논의를 미뤘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주택 공급, 세제·금융 개편 등을 총망라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시점을 늦췄다.

 

경기 불황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아 재정확대 어려움이 커지자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주목받았던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공약을 국정과제에 오롯이 담지 못해 후퇴 논란도 일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병사 월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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