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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입법 참사"…국힘 "文 주연의 트루먼쇼" [‘검수완박법’ 공포]

입력 : 2022-05-04 06:00:00 수정 : 2022-05-04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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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모든 법적수단 동원 대응”
권순범 대구고검장 사의 표명

국민의힘 “文 주연의 트루먼쇼”
장외서 민주 책임론 부각 여론전
한동훈 “청문회서 대책 말할 것”

민주 “김기현·배현진 징계 추진”
입법 강행 따른 부담 물타기 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통과를 끝내 강행함에 따라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입법’ ‘역사가 기억할 폭거’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나섰고, 검찰과 법조계 등에서도 “입법 참사”라는 반응을 내놨다.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속수무책이었던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론전으로 법안 통과를 돌이킬 순 없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강행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드라마”라며 “각본은 청와대,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트루먼 쇼’”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 약자 절망법, 유권무죄·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의사를 재차 밝히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물리력 행사를 부각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부정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뿐 아니라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사안도 있고 사법처리할 사안도 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에 관해 “법사위 위원장석 점거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회의에 회부토록 돼 있는 사안”이라며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검찰개혁은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규제 완화라고 본다. 퇴직한 특수부 검사들은 전관예우로 수십억, 수백억을 축재하며 부정한 법조 카르텔을 만들고 경제를 좀먹어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옹호했다.

검찰과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사법 시스템 붕괴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입법 참사”,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을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 차장검사는 물론, 권 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모두 사의를 표명한 점을 감안하면 다른 고검장 등의 사직 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에서 “졸속 입법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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