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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 국민의힘, 文에 거부권 행사 촉구

입력 : 2022-05-01 15:04:25 수정 : 2022-05-01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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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로 조정 가능성"…靑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사면론도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공포와 관련,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달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보며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역시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일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무회의가 뒤로 연기될수록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에 국무회의가 그대로 3일 오전에 개최될 것이라고 공지한 이후 아직 일정 변동 여부와 관련, 수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이 휴일인 만큼 본격적인 일정 조율은 다음날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4일로 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3일 오후 늦은 시간에 국무회의를 하거나, 반대로 아예 6일까지 미루는 방안 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데 대해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면서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빚어진 충돌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오는 2일 시작되는 윤석열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는 "지금 모든 인사가 문제가 많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적임자가 아니면 청문회 결과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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