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무력 가동 준비하라”며 위협수위 한껏 높인 김정은

남한 겨냥 “전술핵 운용강화” 강조
윤석열정부 길들이기 이어질 듯
전문가, 새로운 北 대응책 찾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25일 야간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연설에서 육성으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6일 비행거리 110㎞, 고도 25㎞ 탄도미사일을 쏘고 “전술핵 운용강화”라고 밝힌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열병식에선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평화’, ‘대화’를 강조하며 친서를 교환했던 상황과는 딴판이다. 수위가 높아질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의 핵무기 언급은 전술핵을 지칭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폭발력이 작은 전술핵 미사일은 남한 공격을 위한 실전용 핵무기다. 북한의 주장대로 전술핵과 발사체를 모두 갖게 되면 “남조선은 전멸당할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말을 엄포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것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올 들어 13번의 미사일 도발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의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맞춤형 도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에 했던 그대로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위성발사”라며 장거리 로켓을 쏘더니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곧이어 영변 핵원자로 재가동 선언으로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더니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6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목적은 자명하다. 새 정부를 길들이고 압박을 통해 북·미 간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의 전력은 이미 대칭 구조와 거리가 멀다. 우리 군은 북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 봐야 할 때다. 핵을 가진 상대에게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대북협상의 끈은 살려 놓되, 북핵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비책을 짜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