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 떨어진다’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강행할 건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5월 착수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한 공항 건설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도 최종 결정된다. 예타까지 면제되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야합의 산물로 논란이 컸던 국책사업을 절차까지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가덕도 신공항 예상 국제선 여객수는 2336만명으로 부산시 예측치인 4604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화물 수요는 부산시가 63만t, 국토부는 28만6000t으로 봤다. 예상 사업비도 약 13조7000억원으로 부산시 예측(7조5000억원)의 약 2배에 달한다. 개항 시기는 당초 목표한 2029년이 아니라 2035년 6월로 늦춰졌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제시한 일정과 계획은 실현 불가”라고 못 박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51∼0.58로 확인됐다.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이 비율이 1을 넘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중 영업이익 최하위권인 전남 무안공항은 당초 B/C 1.45가 나와 사업이 추진됐지만, 2003년 감사원이 재분석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과 비슷한 B/C 0.49로 정정됐다. 지금은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이란 오명을 썼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

신공항 건설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던 지난해 2월 초 국토부는 국회에 낸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상 매립에 필요한 흙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근 산을 깎아야 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더구나 지구온난화·기후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해상에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그런데도 정부가 예타까지 면제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졸속 추진으로 인한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 몫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 가는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