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7000억 투입 국내 첫 해상공항… 낮은 경제성은 논란

‘가덕도신공항 계획’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도 긍정적… 29일 예타 면제 유력
2025년 공사 시작 2035년 6월 개항 목표
2065년 여객 수요 2336만명으로 전망
文대통령 “신공항, 부·울·경 도약에 필수”
당초 예상 수요치 4600만의 절반 불과
사업비는 2배 육박해 대규모 적자 우려

신공항 조감도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13조7000억원을 투입해 2035년 개항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건설될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총사업비 1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가덕도 신공항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공항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부·울·경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이라며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의 예상 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000t으로 분석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최대이륙중량 등을 고려해 3500m로 검토했고 활주로 배치 방향은 건설 편이성과 지형 등을 감안해 5가지 대안 중 E안(동서배치-해상)으로 선정했다. E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비 규모는 13조7000억원, 공사기간은 9년8개월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여객 운송뿐 아니라 물류중심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수봉 절취를 통해 발생하는 약 309만㎡의 배후부지를 국제물류부지로 개발하고 자유무역지역 조성, 국제물류 유치 마케팅 전략 등도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후 항공 수요가 증가하거나 김해공항 국내선까지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근접평행 형태로 활주로 1본을 더 지을 예정이다. 이 경우 6조9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9000억원을 들여 4∼6차로 11.4㎞ 도로 신설·확장, 13.2㎞ 복선철도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부는 이번 추진계획 의결을 계기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면제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설계작업 등을 거치게 된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진계획상 당초 부산시가 예측했던 예상수요(4600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비는 부산시 예상(7조5000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만큼 경제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막대한 규모의 적자와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편익비가 0.5 안팎에 불과한데 이는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임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지만, 2035년에나 개항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적 명분도 약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한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균형발전 측면에 따른 다양한 부가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신공항 연계 교통망,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