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20명 감옥 안 보내려고 검수완박 강행한다”니

양향자 의원, 민주당의 제안 폭로
당 강성지지층 외에는 동조 안해
강행땐 민심의 거센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양심선언’은 충격적이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돌격대’ 역할을 제의받은 양 의원은 그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배경과 관련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고, 다른 의원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속셈의 일단이 양 의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은 물론, 이재명 상임고문을 비롯해 강경파 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차원”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 줄 국민은 거의 없다. 민주당의 뜻대로 이뤄질 경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비리 등 검찰 수사가 중단될 게 뻔하다. 최강욱·황운하 등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현재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니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을 덮겠다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빼앗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이 참담하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대타로 지명하는 ‘꼼수’까지 썼다. 소속 의원을 임시로 탈당시키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 ‘위장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은 “다수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이상민 의원마저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겠나.

민주당은 이달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해 달라”고 압박했다. 당내의 반발이 커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외에는 국민 대부분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무리수를 둔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