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방 보류한 박 의장, ‘검수완박’ 입법 적극 중재 나서라

평검사들 “범죄방치법 전락할 것”
양향자 반대에 민형배 ‘탈당 꼼수’
졸속처리, 헌정사에 오명 남길 것

전국 평검사대표회의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하는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시 ‘평검사 전원 사직’ 등 강경 대응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19년 만에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평검사 모임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대표회의도 이들과 뜻을 같이했다. ‘검란’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검수완박 ‘위헌’ 다툼에 나설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쉽게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들까지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권 박탈은 집권 세력의 방패막이용 입법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입법 폭주가 과연 위헌의 ‘벽’까지 넘을 수 있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키를 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만 봐도 ‘무리수’임이 분명해진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양심에 따라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하는 꼼수를 부렸던 민주당은 양 의원이 반기를 들자 같은 당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강제 탈당시켜 교섭단체 재적의원을 변경했다. 어이가 없다.

이 와중에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부의장에게 넘기고 23일 출국하려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했다. 해석은 제각각이다. 그가 과거 여러차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동조했던 것을 기억하는 쪽은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것으로 본다. 반대편에선 지난해 8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을 때 그가 본회의 법안 상정을 막아섰던 기억을 떠올린다.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이미 뒷전으로 빠졌다. 박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위헌 여부 등을 좀 더 심도있게 따져 보도록 중재할 수도 있다. 만약 검수완박 법안 졸속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또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