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노정희 사퇴, 선관위 제자리 찾는 전기 되길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제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불거진 지 44일 만이다. 노 위원장이 물러난 건 선관위 쇄신안이 나오고 선관위원 결원이 일부 채워진 결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일이다.

확진자 폭증이 예상됐음에도 지난달 5일 사전투표 준비를 소홀히 한 선관위는 확진자들의 기표 용지를 ‘소쿠리·비닐봉지 투표함’에 담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도 무너졌다. 황당한 소동이 벌어진 날 노 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며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노 위원장은 선관위 수장인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다. 선관위 내부의 강한 사퇴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여간 파렴치한 행태가 아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문재인정권 들어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는커녕 코드 인사와 무능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노 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선관위의 집단 반발로 사퇴한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내로남불’, ‘위선’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중립성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선 세계 최고라던 선거관리 수준마저 땅에 떨어졌다.

선관위는 노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코드 인사로 훼손된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선거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도 시급하다. 뼈를 깎는 자성과 지속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그러지 않으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 부실 관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비상근직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선관위원장으로 발탁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