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호영 회견 의혹 해소 미흡, 尹 공정·상식 입각해 결단해야

“자녀문제 부당행위 없었다” 반박
새 의혹 불거지고 이해충돌 소지도
법적 잣대보다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면서 자녀들의 의대 편입 ‘아빠 찬스’ 논란과 병역 특례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며 자녀 편입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를 받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 후보자의 해명에도 그를 둘러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교수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학한 데 대해 “선발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고 평가 결과도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녀가 허술한 편입학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고위직에 있던 경북대 의대에 진학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검사 결과가 현역병인 2급에서 사회복무요원인 4급이 된 것도 석연치 않다. 정 후보자가 객관적 검증을 받겠다고 한 만큼 정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위법행위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인식이다. 법적 잣대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 교육과 병역의 공정성 문제는 민심의 역린과 같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주도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다. 의혹 당사자가 40년 친구라고 해서 잣대가 달라져선 안 될 일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을 선택한 건 문재인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 후보자 문제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해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