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발표 뒤 미사일도발 공개한 文정부, 인수위도 몰랐다니

북한이 그제 또 도발했다.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재개 이틀 전이다. 합참은 어제 “북한이 지난 16일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110㎞,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 이후 23일 만이며, 올 들어서만 13번째 무력시위다.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하게 상황을 관리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다.

북한 도발이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이번 도발은 의미가 작지 않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탑재된 발사관(2개)에서 발사됐다. 그 위력이 대단해 KN-23과 KN-24의 장점만 골라 만든 신형 지대지미사일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조선중앙통신이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힌 것을 보면 가볍게 여길 상황이 아니다. 실제 상황일 경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7차 핵실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엊그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 주변에서 회색계열의 토사 더미가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이미 풍계리 핵시설 2개의 지원 건물에서 공사가 이뤄졌고, 4개의 새로운 건물이 오래전에 세워진 정황 등으로 미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오는 25일 전후를 7차 핵실험 시기로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제갈길 가겠다’고 한 이상 협박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5년 내내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 문재인정부는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뒤에서야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NSC도 뒤늦게 개최했다. 더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아무리 정권교체기라고 하지만 안보 위기에는 신구 정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신구 권력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