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사퇴, 국민 피해 줄 졸속입법 안 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사퇴 카드를 던졌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권이 교체된 뒤 거취표명 압박에도 굴하지 않던 김 총장이 이런 초강수를 둔 이유는 명확하다.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두 차례 국회를 방문,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직하는 등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사퇴했지만 민주당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되레 “정치적 반발” “검찰이 반성하고 변화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도 버젓이 참여했다. 다음달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목표로 국회 법사위 ‘꼼수’ 사보임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쪼개기 임시회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달리 검수완박은 당초 민주당의 공약도 아니다. 대선 패배 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급조된 이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인 52%가 반대하고, 민변·참여연대 등 정권에 우호적인 단체들도 강행 처리를 우려하고 있다. 대체 뭘 믿고 이러나. 지금은 힘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이 민주당을 외면한 이유부터 곱씹어봐야 한다.

23일 해외순방에 나설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 의장은 여야 간 협상과 협치를 강조하는 의회주의자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대립국면에서 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외치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순방기간 박 의장의 사회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6대 범죄를 수사할 대안도 없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2주 만에 뒤흔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 국민에게 사죄할 이는 김 총장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