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새 정부서 주목 못 받는 공정위

시장경제도 공정 바탕… 임기 말 위원장 역할 중요

5년 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첫 번째 부처 장관 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정부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한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주무부처로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를 넘어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로 ‘실세 부처’로 불리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5년이 지난 지금, 공정위의 위치는 180도 달라졌다.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 ‘경제 원팀’에 공정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부처 1, 2차 인선이 공개됐지만, 공정위원장은 유력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도대체 공정위원장 후보가 누군지 윤곽이라도 나와야 청문 준비를 할 텐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차기 위원장은 출범 이후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근 공정위는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가 몸을 사리며 ‘정중동(靜中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좌충우돌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경쟁 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직접 출장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지에 도착한 이후 비대면 회의 통보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무리한 출장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경쟁당국 수장들과의 양자협의회를 잡았지만,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공정위는 FTC 측으로부터 보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 배포 계획을 취소했다가 다음날 다시 배포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회장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조 위원장이 호반건설 계열 언론사 임원과 오찬을 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년 간담회 차원으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해명에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팎으로 ‘위원장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재 공정위는 어느 때보다 위기다. 현직 김앤장 변호사에 업무보고를 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공정위 내 배치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조 위원장이 공을 들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새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도 공정경제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의 위상이 약화하더라도 역할은 변함없어야 하는 이유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일도 공정위의 ‘역할’을 지키는 데 있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