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민 실망시키고도 정신 못 차렸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초선·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민주당을 겨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은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전날 검찰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에 집단 반발을 한 것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나”라고 했다.

허 수석은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라며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검찰개혁 구호를 다시 외치고 있다. 강성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은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공소청’으로서 기능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172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른 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법 개정 사안인 검수완박 현실화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의 결심에 달린 셈이다. 다만 검수완박 강행 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