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 “현 정부조직대로 조각”… 혼란 최소화, 다양성 강화 해야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기로
국정동력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서울대·60대·남자’ 편중은 곤란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7. [e-mail]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 새 정부의 조각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 논쟁적인 사안을 잠시 보류하고, 정부조직 개편의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뜻이다.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의 경우도 일단 조직을 유지한 채 장관 후보자를 내각 인선 때 발표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통폐합이 예정된 부처 장관들이 임명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당초 이달 중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게 됐다. 인수위 일각에선 “처음부터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반론도 상당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전부터 구 정권과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 이행이 미뤄지게 된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새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교한 추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10일부터 새 정부 초기 내각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그동안 밝혀 온 장관 인선의 최우선 기준은 능력이다. 하지만 하마평이 도는 장관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서울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는 이름 중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후보군 대다수가 60대 남성이다. 여성 후보군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자칫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으로 비판받았던 이명박정부의 전례를 답습할까 우려된다. “30대 장관이 여럿 나올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인수위원 발표 때도 능력에 따른 인사를 했다고 했지만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이어서 논란을 빚었다. 국정 현안은 대부분 지역·세대·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국정 시야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사들이 내각에 배치돼야 하는 이유다. 국정 수행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인재풀을 대폭 넓혀 내각 구성원이 다양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