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18억 자문료 문제지만 與 ‘7대 기준’ 검증은 내로남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기간에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1년간 지내며 8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에쓰오일이 김앤장과 법률자문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한 후보자는 회사 안건에 빠짐없이 찬성했다고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의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2017년 말부터 4년4개월간 김앤장 고문을 맡아 1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앤장은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법률 대리했다. 이러니 한 후보자가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한 후보자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자문해줬다”,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론스타 문제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민간기업이 허투루 거액을 줄 리 만무하다. 그는 참여정부 때 총리를 지내기 전인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에도 김앤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공직→로펌→공직→로펌’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행보는 공직 윤리에 맞는 처신이라 보기 어렵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송곳 검증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온당치 않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제시했던 병역면탈,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도덕성을 따지겠다고 한다. 문 정부는 첫 내각부터 이런 원칙을 무시했고 임기 내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34명 임명을 강행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한 원칙을 검증에 적용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 ‘완전한 코미디’라고 쏘아붙이는데 대꾸할 말이 있는가.

대내외에서 대형악재가 쏟아지는 비상시국이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내각 구성과 국정운영에 몽니를 부리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꼼꼼히 검증하되 소모적 정쟁, 국정 발목잡기에 골몰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 후보자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게 옳다. 차제에 국회는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