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민간인 학살 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있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화상연설에서 고발한 러시아군의 만행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등의 민간인 희생자 시신이 담긴 영상을 보여 주고 러시아군을 이슬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비유했다. “러시아군은 오직 재미로 자동차에 탄 민간인들을 탱크로 깔아뭉갰다.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베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군의 만행을 단죄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후의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같은 국제 법정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범죄 명령을 내린 사람과 수행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자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 조사를 즉각 요구한다”고 밝혔다. 천인공노할 러시아의 반인도적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아가 유엔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여러분은 유엔의 문을 닫을 준비가 됐는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거부권을 이용,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안보리 결정을 막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권고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유엔의 핵심 기구다. 유엔 헌장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안보리가 러시아군 만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으라고 거부권을 보장한 건 아닐 테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서방의 도발이자 엄청난 위조”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망칠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가 넘치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중국도 “성급하게 비난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감싸고 돌지만, 러시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이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안을 안보리에 제기했고, 유럽 각국에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이틀 새 200여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안보리의 규탄 언론성명 채택조차 무산시킨 바 있다. 이제 공개적으로 안보리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