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승인, 안보 공백 없게 추진해야

360억 의결…부족분은 추가 협의
北도발 우려 속 靑·국방부 등 옮겨
비상사태 대비한 플랜B 마련하길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이 첫 과제로 제시한 용산 집무실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는 101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이번 예비비는 윤 당선인 측이 요청한 496억원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 비용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이번 예비비 의결로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한고비를 넘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이 이사와 개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을 비롯한 안보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위기 대응과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다음 달 10일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윤 당선인 경호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B를 마련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예비비 처리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아직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와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등 신·구 권력 갈등이 재연될 뇌관들이 적지 않다.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여야 대립이 격화할 소지도 충분하다. 양측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신경전과 힘겨루기로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