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법인카드 의혹’ 경기도 압수수색, 성역 없이 수사하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어제 총무과, 조사담당관실, 의무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처방전 불법 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와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대선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았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

지사의 공적 활동에만 쓰게 돼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배씨와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이 카드로 김씨 측이 먹을 소고기 등을 10여 차례나 샀다고 한다. A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수법도 지능적이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대리 수령도 문제가 됐다. 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관련인 진술, 카드내역 확인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수사일 것이다.

문제는 수사 의지다. 경찰은 그동안 권력 관련 수사를 뭉개거나 축소해 국민의 불신을 샀다. 어제 압수수색에서도 김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집은 포함시키지 않아 수사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추가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고발과 수사의뢰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수사하되 진행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의지가 엿보여 다행이지만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전격 수사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맛에 맞는 ‘코드 맞추기’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수사로 오도하거나, 수사에 딴지를 걸어선 안 될 일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수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눈치보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