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재정건전성 연일 경고… ‘정치예산’부터 걷어내야

‘추경중독’ 文정부 나랏빚 1000조
재정이 물가자극 악순환 더 안 돼
국회서 낮잠 재정준칙 도입 시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어제 출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 관련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챙기고, 단기적으로는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하루전에 ‘재정건전성이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맞는 말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채무 관리는 방치되다시피 했다. 나랏빚은 660조원에서 1075조원으로 늘었다. 5년간 10번의 추경으로 154조원을 쓴 탓이다. 36%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훌쩍 넘겼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5개국 가운데 한국이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폭증한 한시 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이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놓았다. ‘재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국가부채 관리를 차기정부로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태다.

위기 징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의 한 축인 무역수지가 악화일로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반짝 흑자를 냈다가 지난달 20일까지 20억7800만달러(약 2조523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재정 ‘쌍둥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부 요인에 좌우하는 무역수지와 달리 재정은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50조원’이라는 2차 추경의 재원부터 따져봐야 한다. 총리 후보자의 재정건전성 언급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의견불일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손실보상 50조원과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은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뉴딜과 일자리 사업 등도 청년 지원·돌봄격차 해소 재원 등이어서 줄이기 쉽지 않다. 정부의 재량지출도 국방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아 손댈 여지가 적다. 고령화·저출산 시대 재정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포퓰리즘식 정치 예산부터 걷어내, 재정이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여력 내에서 최대한의 소상공인 보상에 나서되 적자 국채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퍼주기식 빚잔치를 막으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는 재정준칙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