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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관심 주문에… 인권위, 北 인권 문제 목소리 내나

입력 : 2022-03-30 18:47:52 수정 : 2022-03-30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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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그간 소극적” 관심 주문
인권위 “전담 1명뿐… 여건 열악”
업무보고에서 北 인권 개선 등
차기 정부 추진 10대 과제 제시
사진=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심을 주문하면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문재인정부에서 인권위가 탈북민 송환이나 빈곤 문제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력은 1명뿐이다. 2016년까지 3억원대였던 관련 예산도 2017년 1억원대로 줄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데 여건상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보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이 법 제정 후 8년이 지나도록 출범하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논의조차 될 수 없는 불문율이었다”며 “탈북 어부 강제 북송 등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인수위가 전날 인권위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인권위가 과거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새터민들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이날 인수위에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로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전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는 “앞으로 인권위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북한 인권 모니터링 기구가 될 수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이 어떤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인권위의 활동 범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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