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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면전 치닫는 文·尹 갈등, 국가 난제 산적한데 이럴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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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5 00:05:59 수정 : 2022-03-25 0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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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전 양상을 띠던 신·구 권력 충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까지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만나서 덕담을 하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윤 당선인은)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겉으로는 대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지만, 회동 불발의 책임을 윤 당선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다. 임기말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당선인도 대통령이 돼서 임기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한은 총재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도 강행하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즉각 받아쳤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인사권은 당선인의 뜻을 존중하는 게 상식이다. (윤 당선인은)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까지 직접 기자실을 찾아 “부동산 계약에서 매도인이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전면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인수위가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차기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한 것을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한 표현까지 쏟아냈다. ‘3·9대선’의 민의는 법무부를 통한 청와대·여당의 수사 개입을 막고 ‘살아 있는 권력’의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장관이기 전에 여당의원’이라는 박 장관이 차기 정부와 각을 세워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노림수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극단적인 ‘강대강’ 대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집무실 이전이나 인사권이 민생보다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나 벌이는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표 차이가 적더라도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공약을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건 차기 정부의 몫이다. 물러나는 정부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 조속히 만나 대화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북한의 안보 위협과 방역난맥상, 경제위기 등 국가 난제가 수두룩한 만큼 신·구 권력은 힘겨루기를 자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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