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경제단체장 회동,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되는 계기 삼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커 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재계에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문재인정부 5년간 뿌리내린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철폐할 테니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해 달라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험과 숱한 규제 입법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아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런 수렁에서 우리 경제를 건져 내는 게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환율·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법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민·관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단체들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리를 함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전경련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문재인정부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지만, 앞으로 새 정부와 대기업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친화적 정책’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윤 당선인과 경제단체장들의 이번 만남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