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올릴 땐 언제고… 지방선거 급해지자 보유세 완화한 민주당

부동산 보유세 경감책이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때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보다 한술 더 뜬 것이다. 부동산 민심 이반 탓에 지난해 재보궐선거, 이번 대선에 잇따라 패배한 여당이 6·1 지방선거에서라도 이겨 보려 하는 다급한 속내가 읽힌다.

보유세 완화는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당정의 과세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집값 폭등을 잡겠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올려 왔다.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율 조정과 세금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밀어붙였다. ‘세금폭탄론’이 비등해도 극히 일부만 해당된다고 강변했다. 민주당의 돌변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미봉책은 정책 신뢰를 저하하고 시장 혼선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올해만 적용되는 이런 편법은 세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보유세와 거래세가 가파르게 올라 ‘거래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보유세 완화보다는 거래세를 낮춰 숨통을 틔우는 게 급하다. 보유세 완화도 공시가 조정보다 세부담 증가율 상한 완화, 보유세 증가율 제한 등을 담은 법 개정안으로 푸는 게 순리다. 정권교체기에 원칙 없는 규제 완화가 공연히 집값만 자극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보유세 개편은 부동산 실정을 거듭해 온 당정이 땜질식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번 보유세 완화도 실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편가르기식 징벌적 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때가 됐다. 윤 당선인은 취득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배제, 종부세율 인하와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을 약속했다. 차기 정부 인수위는 공약의 적합성과 시장상황을 꼼꼼히 따져 본 뒤 보유세를 포함해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 차원에서 주택 수급과 금융 및 전·월세 등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