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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이번엔 방사포 도발, 정권교체기 안보공백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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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0 23:36:37 수정 : 2022-03-20 2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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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이번엔 사실상 남한을 향한 방사포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군이 20일 오전 7시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추가 동향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전군에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우리가 정권교체기를 맞고 있는 만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허투루 볼 문제가 아니다.

올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한 도발은 이날 방사포까지 포함하면 무려 11번 자행됐다. 이쯤 되면 계획된 도발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번 도발은 정권교체기, 즉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도발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선제 타격’ 등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술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전략 도발을 해 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12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는 사거리 1만㎞가 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다음 해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예상치 못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 4월에는 영변 핵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4개월 뒤엔 6차 핵실험을 하고선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개월 후엔 사거리 1만3000㎞에 달하는 ICBM(화성 15호)까지 발사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런 무력시위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과거 행태로 보아 북한은 당분간 우리 정부를 계속 위협할 것이 틀림없다. 5년 만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북한은 새 정부에 “문재인식 대북 자세, 굴종적인 자세로 나오라”고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권교체기에 있는 만큼 안보 공백이 초래돼선 안 된다. 새 정부 출범까지 50여일이 남은 만큼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인수위 측 간 북한 도발 대응책을 조율해야 마땅하다.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최악의 긴장 국면까지 감안해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북한이 오판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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