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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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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0 23:36:51 수정 : 2022-03-20 2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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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불과 11일 만에 발표
“집 인테리어도 두 달 걸려” 비판
“소통 부족” 지적에 귀 기울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민들이 국방부 청사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대안으로 ‘용산 집무실’을 발표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5월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새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어제 발표는 3·9 대선이 끝난 지 불과 11일 만에 이뤄졌다. 새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의 배경으로 ‘원활한 소통’을 꼽았다. 기자실을 집무실 1층에 두겠다는 구상도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용산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충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두 달 만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 역시 ‘졸속’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조차 “이사하면서 집 인테리어를 다시 해도, 간단한 집 공사를 해도 보통 두 달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 전직 합참의장 11명도 “속전속결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구중궁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군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만큼 ‘소통 대통령’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안보 시스템도 이전해야 해 안보 공백과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전 비용도 투명하게 따져 봐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조원 이상으로, 국방부는 5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비용을 잡았다. 인수위 측은 정확한 비용을 산정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단순히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이 아닌, 국가의 상징적 장소다.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집무실 이전은 차차기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윤 당선인이 조급증을 버리고 신중히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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