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면역 달성 위해 확진자 폭증시키나”… 방역 완화 비판

21일부터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
자영업자들도 “도움 안 된다” 불만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달 새 세 번째 완화 조치지만, 자영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폭증하는 상황이 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인·오후 9시’였던 조치를 지난달 21일 ‘6인·오후 10시’, 지난 5일 ‘6인·오후 11시’로 변경한 데 이어 이날 모임 인원을 추가로 확대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이 정점 부근에 있고, 조정 폭을 고려하면 오늘 거리두기 조정이 전반적인 유행 상황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유행 감소가 정부 전략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완화가 환자 증가 폭과 속도를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263만9526명, 사망자는 1907명에 달한다. 재택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 201만8366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빠른 유행 감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의료체계는 과부하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구 20% 이상 감염돼 감소세로 전환되길 바라면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웃돌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방역 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자영업자들은 시간 제한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찔끔 늘리는 건 소용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오후 10시만 돼도 손님이 끊기는데, 가게 문 닫고 나가면 사람들이 술을 사다 공원에서 마시고 있다.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지난주 신용카드 매출액은 8조243억원으로, 전주 대비 6.3%, 2주 전 대비 10.2% 감소했다. 유흥시설 매출액만 2주 새 29.9% 늘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난주 이동량은 직전 주보다 오히려 1.3% 감소했다.

이진경·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