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ICBM 추정 도발, 한·미 단호하게 상응조치 해야

16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1

북한이 또 도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16일 오전 9시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미사일의 종류와 비행 궤적 등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올 들어 10번째 도발이지만 최근 두 차례 행보로 미뤄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엊그제 한·미 당국은 “지난달 27일과 3월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ICBM 시험발사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일 공산이 크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수순이다. 재작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선보인 데 이어 작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신형 미사일 개발 등 ‘5대 핵심과제’를 언급한 북한은 계획한 대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신형 화성 -17형은 길이와 직경에서 세계 최대로 평가돼 ‘괴물 ICBM’이라고 불린다. 최대 사거리는 1만3000㎞가 넘어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할 수 있다. 핵 개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2018년 일부 폭파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발사 직후인 고도 20㎞ 이하에서 폭발해 엔진계통 이상이 시험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의 기술수준상 어려운 문제는 아닌 만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6일) 전후나 윤석열정부 출범(5월10일) 전에 또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민감한 정권교체 시기를 택한 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대선 이후 첫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강경 대북정책을 예고한 윤 당선인을 길들여보겠다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ICBM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뇌관이다. 한·미는 공동으로 장거리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서해에서 항모 스텔스 함재기 등을 동원한 공중 무력시위를 했고,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의 요격훈련을 했다.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될 것이다. “정찰위성 차원의 시험”이라고 언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할 텐가.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에서 단호하고 냉철하게 대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