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완화 추진, 폭증 부추기는 무책임 행정

코로나19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6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만741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40만명을 넘어선 데다 위중증 환자도 124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런데도 정부는 연일 방역 완화 신호만 보내고 있다. 급기야 김부겸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1급 법정감염병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 등 17종이다. 이를 홍역 등 2급이나 독감(인플루엔자) 같은 4급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검사와 격리, 치료 비용의 국가 부담을 없애고, 비음압시설 격리나 일반관리 체제로 돌리는 정책 변경 수순이다. 감염병 체계 조정에 대해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방역기강을 무디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방역 완화를 위해 내세운 논리도 옹색하다. 정부는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 낮아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정당성을 설파한다.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말장난은 이제 닥쳐라. 독감도 하루에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라고 비판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명률 수치는 ‘착시효과’일 뿐이다. ‘확진자 수를 늘리는 게 방역 목표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코로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 15일 오후 9시 기준 44만명이 넘었던 확진자 수가 어제 0시 발표에선 4만명 줄어드는 혼선까지 빚어졌다. 연일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최근 1주간 국내 신규 확진자는 220만여명에 달한다. 압도적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듣는 ‘K방역’의 현주소다.

국민들의 피로도와 고통을 감안한 최근의 방역행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미봉책 성격이 짙다. 정부가 ‘23일 전후’를 코로나 확산의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계는 1∼2주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길어야 일주일이다. 이런 마당에 굳이 정부가 방역 기강을 저해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국민 불안을 부추겨서야 되겠는가. 민생보다는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지금은 병상·의료체계 재점검과 치료제 확보 등 느슨해진 방역망을 다잡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