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文·尹 회동 무산… 신·구 정권 충돌 볼썽사납다

공기업 인사·특사 문제로 갈등
현 검찰총장 퇴진 압박 부적절
양측 모두 자제해야 협치 가능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당선인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청와대 오찬이 회동 네 시간을 앞두고 무산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예고해놓고 갑자기 불발되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당선을 축하하고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파행하며 신·구 정권 간 협치가 더 어려웠다는 점에서 더없이 유감이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신승을 거둔 윤석열 차기 정부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임기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회동 무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그제 협의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특별사면 문제 역시 점점 꼬여갔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MB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난기류가 형성됐다.

이른바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신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퇴진을 압박한 것이 기름을 부었다. 권 의원 발언은 벌써 차기 권력의 오만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김 총장이 문재인정부에 편향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인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검찰총장은 임기제 공무원이다. 윤 당선인이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검찰총장 임기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 측의 검찰총장 사퇴 압박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

신·구 정권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통합과 협치는 요원해진다. 차기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러나는 정권이 몽니를 부려서도 안 되지만,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점령군 행사를 해서도 안 된다. 현 정부는 당선인 취임 때까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반면 당선자 측근들이 나서 사면 등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윽박지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구 정권의 파열음은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