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규확진 22만명인데도 거리두기 조기완화 검토한다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역대 최다 21만9241명 발생한 2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8만명 이상 늘면서 사상 첫 20만명대를 돌파했다. 전날 방역패스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 폐지 등의 영향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거리두기 조기완화’를 검토한다고 한다.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작금의 코로나19 확산세는 대선일인 9일 23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보다 일주일이나 빠르다. 이틀 연속 100명대를 넘던 하루 사망자는 96명으로 주춤했지만 중증병상 가동률은 50%(비수도권 60%)를 돌파했다. 양성률도 어제 30.5%, 그제 40.5%에 달해 경계심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더블링(확진자 2배 증가)’ 경향이 둔화되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확진자가 단기간 급증하면서 비교대상이 늘어 더블링 운운 자체가 모순이다. 가뜩이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발 연쇄감염 우려마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5월까지 5∼11세 절반 이상이 감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거리두기를 조기완화하는 건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확진자 억제보다는 중증·사망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의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어차피 걸릴 것’이라는 체념에서 나온 조치나 다름없다.

증상 발현 이후 중증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2∼3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5만명 확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병상 부족 등 의료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 꿈쩍도 않던 정부가 오는 13일까지인 ‘6인·10시’ 거리두기를 선거 목전에 손대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앞서 방역패스 중단계획이 없다던 당국이 ‘형평성’을 거론하며 4일 만에 전면 중단한 것도 적잖은 논란을 가져왔다. 누가 봐도 ‘정치 방역’이다.

정부는 “확진 추세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 완화는 최소한 정점이 꺾이는 시점에 논의하는 게 순리다. 가뜩이나 외국의 부러움을 사던 ‘K방역’이 확진자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병상을 못 구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임산부 사례에서 보듯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국민 건강이 선거판에 볼모로 잡혀선 곤란하다. ‘방역 방치’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세밀한 보완대책을 내놔야 한다.